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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확정

2017-10-17

지난 2015년 12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설치 가능해진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설치 가능해진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 됐었다. 자유표시구역 제도 신설로 '한국판 타임스퀘어' 설치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옥외 광고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4조의4)
나.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금지
(안 제5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다. 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안 제7조제1항)


※ 출처 : CCTV뉴스 2015.12.14

타임스퀘어처럼… 명동·코엑스에 광고명소 생긴다
타임스퀘어처럼… 명동·코엑스에 광고명소 생긴다

타임스 스퀘어(미국 뉴욕)나 피커딜리 서커스(영국 런던), 도톤보리(일본 오사카) 같은 디지털 광고 명소가 한국에도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심 내 거리나 광장을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 시행령 개정안 확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도 매년 5000만명이 찾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처럼 LED(발광 다이오드) 전광판 등 활용한 현란한 디지털 광고물이 도시의 '랜드 마크'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생길 전망이다.
버스 돌출 번호판과 가로등 기둥에 붙이는 현수기에도 상업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출처 : news1뉴스 2016.04.20, 조선닷컴 2016.07.05

디지털 동영상 광고 등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디지털 동영상 광고 등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앞으로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 이다.


최첨단 옥외광고물 합법적 설치 가능…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공공목적광고와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전자게시대 :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등


※ 출처 : 경북도민일보 2016.07.05, news1뉴스 2016.07.04